메릴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오말리 주지사 법안 서명…전국서 8번째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가 1일 마침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오말리 주지사는 이날 주 하원이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 법안을 접수하고 오후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로써 메릴랜드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8번째 주가 됐다. 오말리 주지사는 “이 조치가 우리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인류존엄성을 인정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주는 앞으로 오는 2013년 1월부터 동성결혼 사실을 인정하는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2012-03-01

MD도 동성결혼 합법화, 상원 법안 통과…8번째 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메릴랜드 동성 합법화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은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주 상원은 23일 오말리 주지사가 주도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25, 반대 22의 간발의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내주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메릴랜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미국내 8번째 주가 된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더라도 즉각 발효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종교계를 비롯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향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한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반대 청원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1월 주민투표에 회부, 메릴랜드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모아야 할 청원서는 5만5726장.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의 팽팽한 상황을 고려하면 청원서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메릴랜드 주민들의 반응은 찬성 48.8%와 반대 47%로 오차의 범위내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비록 의회는 통과했더라도 11월 주민투표까지는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주민투표에 회부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미국내 8번째 주로 기록될 예정이다. 　 오말리 주지사는 이날 동성결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하고 돌봄을 받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정치적 승리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허태준 기자

2012-02-24

메릴랜드 동성결혼 법안…주 상원 소위원회도 통과

메릴랜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21일 하원에서 회부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7-4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금주 중 상원 본회의에 상정, 최종 투표 절차만 남겨놓게됐다. 　 동성결혼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24표를 얻어야 한다. 　 상원은 작년 본회의에서도 이미 25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도 무난히 통과가 예상된다. 　 상원을 통과하고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메릴랜드는 미국내에서 8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허태준 기자 　

2012-02-21

MD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 주 하원 통과…상원 통과 유력

메릴랜드내 동성간 결혼 합법화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 상원보다는 비교적 관련 법안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보인 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주 하원은 지난 17일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HB 438)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72, 반대 67의 근소한 차이로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71표를 간신히 넘겼다. 주 하원은 지난해에도 동성결혼 법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 결국 회기 마지막날 부결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졌다. 상원은 작년에도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 별다른 논쟁 없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메릴랜드는 미국 내에서 8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크다. 　찬반양론이 정치권을 비롯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팽팽하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들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청원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다짐했다. 　 11월 주민 투표에 회부, 전체 메릴랜드 주민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이다. 　 종교계를 비롯 보수적인 인사들이 추진하는 청원운동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 주지사에게 전달되면 본격화될 예정이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찬성 의견들과 엇비슷해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청원 정족수를 쉽게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은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희비가 가려지게 된다. 주민투표에서 여기서 통과될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허태준 기자

2012-02-21

주상원 '동성애 역사' 공교육 포함 법안 통과

가주 의회가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의 역사를 교육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주 상원은 14일 공립학교의 교과목에 동성애자의 역사를 포함시키는 법안(SB 48)을 찬성 23 반대 14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자와 관련된 역사 가운데 어떤 내용을 다룰지와 어느 학년에 동성애자의 역사를 포함시킬지는 지역 교육구가 결정하게 된다. 법안은 마크 리노 주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상정했다. 문진호 기자

2011-04-14

"동성애 비판 금지 위법"…연방 항소법원 판결

연방법원이 동성애 권리 옹호 못지 않게 반(反) 동성애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시카고 선타임스는 “서부 교외 네이퍼빌 시에 소재한 니쿠아밸리 고교 학생들은 앞으로 ‘동성애자가 되지 말고 행복하세요(Be Happy, Not Gay)’란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니쿠아밸리 고교는 이 같은 반동성애 표현이 동성애 옹호 입장에 선 일부 학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며 유사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시카고 소재 연방 제7 항소법원은 전날 “학교가 동성애 옹호 권리는 인정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반동성애 주장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는 것을 학교가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동성애 표현이 보호돼야 할 권리인지 제재돼야 할 비하 발언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할 법적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소송은 지난 2006년 4월 니쿠아밸리 고교에 재학 중이던 한 여학생이 해당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날은 니쿠아밸리 고교가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하는) ‘침묵의 날(Day of Silence)’ 행사의 하나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티셔츠를 입도록 허용했던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여학생에게 옷을 갈아입거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고 결국 여교사를 시켜 학생의 티셔츠에 적힌 슬로건의 뒷부분을 지우게 하고 ‘행복하세요(Be Happy)’라고 쓰인 부분만 남겨두었다. 이후 니쿠아밸리 고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으며 비슷한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은 학생들이 “신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차별적 잣대를 가진 학교 측의 금지령을 중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연합]

2011-03-03

MD, 동성 결혼 가능해지나…가톨릭교도 오말리 주지사 "거부권 행사 안해"

메릴랜드에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 하는 법안이 마침내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24일 이틀간에 걸친 논의를 끝내고 전체 투표를 실시, 25 대 21의 근소한 표차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어 관련 법안을 하원으로 넘겼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상원에 이어 25일 공청회를 시작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하기까지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는 전통적 결혼관을 뒤집는 것이라는 종교 단체들을 포함 보수주의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주 하원에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동성결혼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51명.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체 140명 가운데 71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20명의 숫자가 부족하다. 하지만 마틴 오말리 주지사를 비롯 마이클 부쉬 주 하원의장 등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상원의 여세가 하원으로 이어진다면 통과 가능성도 높다. 오말리 주지사는 상하원 법안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된다면 서명하겠다고 이미 몇차례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메릴랜드는 미국내에서 6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 한편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의원이나 단체들은 만약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하면 주민 청원운동을 벌여, 내년 11월 선거에 주민투표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태준 기자

2011-02-25

뉴욕주도 동성간 결혼 합법?…쿠오모, 주의회에 표결 요청

뉴욕주에서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성간 결혼 문제를 주의회 표결을 통해 합법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9일 “그 동안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주의회 표결을 통해 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능한 올 상반기 안에 주의회에서 표결,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관계자들은 현재 동성간 결혼 합법화 관련 법안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창민 인턴기자

2011-02-10

또 동성애 찬반논란···'하비 밀크 기념일 제정안' 놓고 논쟁

동성애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 한번 가주를 달구고 있다. 이번에는 동성애자 정치인에 대한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가주내 각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성결혼 및 동성애 등에 대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다. 이른바 '하비 밀크 기념일 제정 법안'이다. 밀크는 동성애자로서 1977년 미국 최초 시의원에 선출돼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애자 평등운동을 펼치다가 이듬 해 살해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동성결혼금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8'이 부결된지 약 1년여 만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통과를 놓고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는 것. 최근 주의회 안팎에서 이 법안을 두고 찬.반론자들의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이 빗발치고 있다. 심지어 주지사 사무실은 이와 관련된 전화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회선을 가설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인교계를 중심으로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북가주 남노회와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연합회 등은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상항소망장로교회 이동학 목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내 동성애자 축제가 시행되고 동성애 결혼을 소재로 한 공연 등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등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측은 교회주보를 통해 "주지사 사무실에 전화해 법안 저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며 반대운동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오는 10월11일까지 이 법안에 대한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열 기자

2009-09-29

버몬트주 첫 동성결혼식 열려…9월부터 합법화

1일 버몬트주에서 첫번째 동성결혼식이 열렸다. 지난 4월7일 버몬트 주의회가 짐 더글러스 주지사가 행사한 동성결혼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 9월1일부터 효력을 갖게됨에 따라 이날부터 동성결혼은 버몬트주에서 합법화됐다. 첫번째 결혼 커플은 10년 이상 함께 지낸 여자 동성커플로 버몬트주 덕스버리의 한 사무실에서 결혼식을 가졌다. 버몬트주는 거주자가 아닌 타주 동성커플에도 결혼 합법화를 적용돼 전국에서 결혼을 꿈꾸는 동성애자들이 1일 이후 버몬트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CLA 연구팀은 "향후 3년은 버몬트주가 타주에서 몰려드는 동성애자 커플들로 붐빌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와에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4번째 주였던 버몬트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주의회에 의해 합법화한 첫번째 주로 기록된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뉴 햄프셔주도 동성결혼 합법화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은영 기자 eyoung@koreadaily.com

2009-09-01

동성결혼 찬성 발의안, 모금저조로 무산 위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8호를 뒤집으려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캠페인이 힘을 잃고 있다. 이들은 주민발의안 8호가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 52%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자 이를 번복하기 위해 내년 선거에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캠페인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기금 모금 활동 결과가 저조하고 동성결혼에 대한 가주 유권자들의 여론도 바뀌지 않자 발의안 상정시기를 2012년으로 미루는 안을 고려중이다. 정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해 주민발의안 8호를 통과시키기 위해 찬성파와 반대파에서 투입한 캠페인 자금은 총 8000만달러에 달한다. 이와 관련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인 사라 칼라한씨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주민발의안 8호를 번복하기 위해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07-27

동성결혼금지 발의안, 배심원 재판 검토중

합법적인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8에 대해 심리 중인 연방 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반 워커 판사는 1일 동성결혼 금지와 관련해 여러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심리해 판결하기 보다는 배심원 재판을 여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배심원 재판이 진행될 경우 주민발의안 8호가 동성애자를 차별했는 지 여부와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한 동성 커플이 지난 해 11월 통과된 주민발의안 8호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연방 법원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기됐다. 이 커플은 또 연방 법원에 자신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정부가 중단시킨 동성 커플의 결혼증명서 발급은 계속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워커 판사는 이를 기각시켰다.

2009-07-01

법적 논란 '동성결혼금지' 발의안···주지사, 증언요청에 '나는 중립'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호에 대한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29일자 A-8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발의안에 대해 중립 입장을 밝히고 나와 다시 한번 눈길을 받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의안 8호에 대해 어떠한 옹호 발언도 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달 주민발의안 8호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한 동성 커플이 이를 또 다시 번복해달라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에 제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 법원에서 주정부에 발의안 8호에 대한 합헌성 증언을 요청받자 "합헌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발의안 8호는 지난 해 11월 실시된 가주 특별선거에서 52%의 득표율을 받고 제정됐었다. 한편 주지사와 달리 제리 브라운 가주 검찰총장은 "주민발의안 8호는 헌법에 위배됐다"며 이를 번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발의안 8호에 대한 연방 심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009-06-18

동성커플 공무원들도 혜택···오바마 대통령 법안 서명

오바마 대통령이 게이와 레즈비언 동성커플 공무원들도 연방정부 공무원 가족이 받는 혜택의 일부를 받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N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일반적인 연방정부 공무원 부부가 받는 혜택을 동성 커플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너무 혜택이 적고 시기도 늦었다"며 오바마 대통령 비판에 발벗고 나섰다. 이번 혜택에는 건강보험과 은퇴연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때문. 리처드 김 네이션 매거진 수석 기자는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고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은 "동성커플 공무원 배우자 혜택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배우자의 건강보험이 완벽하게 커버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동성커플 공무원들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로그 캐빈 리퍼블리칸스의 찰스 모랜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대선 때 동성애자 유권자들과 한 약속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모랜은 "오바마 대통령이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공략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며 "얼마전에 불거진 군부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같은 정책같은 군내 동성애자 문제 등이 이번에 언급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는 대선때 선거 공약대로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만족시키는 획기적인 법안을 쏟아낼 수 없는 처지다.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자와 반대자가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년 중간선거와 201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앞두고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게이라고 밝힌 공화당 바니 프랭크 의원은 "오바마정부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동성결혼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려왔지만 이제는 게이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NN 조사결과 지난해 대선 당시 게이와 레즈비언 유권자 70%가 오바마에게 투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영 기자 eyoung@koreadaily.com

2009-06-17

'동성커플 가족이민 초청안' 추진···마이크 혼다 연방하원 상정

동성 결혼 허용이 이민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이 상정한 가족재결합 법안에 동성 파트너를 가족 초청 대상으로 허용하는 이민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장기간동안 파트너로 지낸 동성 커플은 가족이민 배우자 초청 대상에 포함시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에서 다시 한번 동성결혼 허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미 이민법은 가족이민 초청자 대상을 이성 커플의 배우자로 제한시켜 동성 커플은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동성 커플이나 동성애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혼다 의원은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이번 이슈를 접근하는 방법"이라며 "오랫동안 파트너로 살았다면 배우자로 인정하고 가족이민을 허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 히스패닉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NHCLC) 가톨릭성직자컨퍼런스 등 기독교계에서는 "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는 법안 내용은 지지하지만 결혼 개념을 파기시키는 동성커플 초청 허용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벌써부터 의회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달 26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호는 합법적이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주 전역에서 관련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바 있다. 반면 뉴햄프셔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 전국에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붙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6-08

뉴햄프셔주 동성결혼 허용, 6개주로 늘어나

뉴햄프셔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3일 존 린치 뉴햄프셔 주지사는 서류상 외에도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이로서 뉴햄프셔는 버몬트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메인에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한 6번 째 주가 됐다. 뉴햄프셔 상원은 이날 오전 14대 10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는 송부받은 법안을 수 시간 만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주청사 앞에는 오전부터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 그룹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한편 뉴햄프셔 주 외에도 뉴잉글랜드주도 조만간 동성결혼 허용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라 북동부 지역에 동성결혼 허용 물결이 번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지난 해 법원 판결로 잠시 합법화됐으나 유권자들의 반대로 다시 금지됐다. 장연화 기자

2009-06-03

'동성결혼 금지 취소해달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본지 5월 27일자 A-1면> 연방 법원에 다시 한번 법적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라 주목되고 있다. 28일 가주 동성 커플은 자신들의 결합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커플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한 시어도어 올슨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안은 "합법적인 결혼을 원하는 개인적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방대법원까지 상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현재 가주 대법관들이나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 등에 비춰 동성결혼 문제가 법정까지 갈 경우 동성 커플들이 승소할 수 있는 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올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자의 입장과 요구를 수행한 것 뿐"이라며 "고객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몇 년을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주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결정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내년 11월 주선거에 동성결혼을 허용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9-05-28

'동성결혼 금지는 합법' 가주 대법원 '발의안 8' 정당성 확인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투표자로부터 52%의 지지를 받고 통과된 주민발의안 8은 정당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선고했다. 26일 오전 주대법원은 주민발의안 8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심리한 끝에 6대1로 주민발의안을 인정했다. 주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5개월동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후 각 카운티 정부에서 발행한 동성커플의 혼인서 1만8000건과 법적 지위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난 해 5월 '동성결혼 금지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4대 3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지 1년 만에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5-26

주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합법 판결 여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26일 합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주민발의안 8호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계속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주 대법원이 판결을 12개월 만에 번복함에 따라 이에 따른 법적 후유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 후 시위 잇따라= 주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 투표를 거쳐 인정된 만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합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기존의 동성 커플의 법적인 지위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근거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주 헌법을 수정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동성 커플과 지지단체 등은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여온 게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캐런 배스 주하원의장 등 정계 인사들은 주대법원의 금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를 비롯한 아시안 단체들도 이날 판결이 발표되자 가주내 6만6000명에 달하는 아시안 동성 커뮤니티를 대신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동성 커플과 지지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주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주민발의안에 따른 판결인 만큼 연방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 가장 유력한 방식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민발의안이 제기됐듯이 똑같은 형식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발의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주민발의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인 만큼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민발의안 절차가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일부 단체들은 주대법원의 판결을 대비해 주민발의안 제기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 빠를 경우 2010년 실시되는 가주 선거에 상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또 다시 동성결혼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나오게 될 경우 가주에는 동성 결혼을 둘러싼 대립 양상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해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이 나온 후 동성결혼 지지파와 반대파 단체들은 수 개월동안 8500만 달러 가량의 거액을 캠페인 비용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는 아이오와와 매사추세츠 메인 코네티컷 메인 버몬트 등 5개주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